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번 ③ 지문. 틀리다. 조세는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또는 소득)의 순위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 전에 더 잘살던 사람이 납세 후 더 못살게 되면 조세가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 되어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