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2번 ② 지문. 틀리다. 편익원칙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서 소득이 늘 때 편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야 소득 대비 세부담이 커지는 누진세가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소득 대비 편익 비중이 줄어들므로 편익원칙상 누진세가 아니라 역진적인 세 부담이 대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