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0번 ③ 지문. 틀리다. 세율이 오르면 소득을 숨길 때의 이득이 커지는 대체효과는 탈루를 늘리지만, 실질소득 감소로 위험기피도가 커지는 소득효과는 탈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이 모형에서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