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번 ① 지문. 옳다. 능력원칙은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재산은 소득, 소비와 함께 담세능력의 지표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재산가치가 커졌다면 담세능력이 증가한 것이므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 가 있다.
-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