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기초이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0번 ① 지문. 틀리다. 세율이 오르면 소득을 1원 숨길 때 얻는 이득(절감세액)이 커지므로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세율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소득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