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 하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 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7번 ⑤ 지문. 옳은 설명이다. 같은 금액을 지원할 때 무조건부 교부금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효과로 선택을 왜곡하는 대응교부금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을 같거나 더 높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