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 재정학 기출 OX

35개 지문

•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 O (옳다)
•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 O (옳다)
•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 X (틀리다)
•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 O (옳다)
•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O (옳다)
•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 O (옳다)
•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 O (옳다)
•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 O (옳다)
•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 O (옳다)
•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 X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 O (옳다)
•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 O (옳다)
•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O (옳다)
•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O (옳다)
•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 O (옳다)
•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 O (옳다)
•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 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 O (옳다)
•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O (옳다)
•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 평가된다. — X (틀리다)
•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 X (틀리다)
•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 X (틀리다)
•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 X (틀리다)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 O (옳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 X (틀리다)
•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 X (틀리다)
•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O (옳다)
•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 O (옳다)
•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 O (옳다)
•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 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 O (옳다)
• 보조금이 지급 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 X (틀리다)
•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 O (옳다)
•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 O (옳다)
•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 O (옳다)
•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 하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