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 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 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4번 ⑤ 지문. 옳은 설명이다. 티부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공공재·조세 조합을 제시하고 주민이 자유롭게 이주해 선호를 드러내면(발에 의한 투표) 지역공공재가 시장처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
-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 보조금이 지급 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