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4번 ② 지문. 옳은 설명이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공급비용이 같을 때 지역마다 선호가 다른 지역공공재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방정부가 주민 선호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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