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4번 ① 지문. 틀린 설명이다. 중앙집권화율은 정부부문 총지출 가운데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직접 지출한 금액의 비율로 측정한다. 중앙정부 총지출에는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이전재원(교부금·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쓰면 중앙과 지방의 지출이 중복 계상되고 집권화 정도가 과대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