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4번 ④ 지문. 옳은 설명이다. 지역마다 공공서비스와 조세의 조합이 다르고 주민이 이동해 원하는 지역을 고를 수 있으면, 선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각자 선호에 맞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된다. 그 결과 획일적 공급보다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
-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 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 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
- 보조금이 지급 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