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지급 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17번 ① 지문. 틀린 설명이다. 끈끈이 효과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같은 금액의 주민소득 증가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훨씬 더 크게 늘리는 현상, 즉 보조금이 지방세 감면으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공부문에 들러붙는 현상이다. 지방세가 줄어 민간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끈끈이 효과가 예상과 달리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