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8번 ③ 지문. 옳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상위(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시·군·구 등 하위(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