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4번 ⑤ 지문. 옳다. 비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늘리는 소득효과를 가지므로, 그 일부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면 주민의 사적재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사적재가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로 사적재 소비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