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8번 ② 지문. 틀리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세율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법률과 관계없이 조례만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