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8번 ④ 지문. 옳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