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지방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9번 ① 지문. 틀리다.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눈 값이 아니라 전체 정부지출(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의 합)에서 중앙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분권의 정도가 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