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9번 ③ 지문. 옳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발에 의한 투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이론이다. 교과서에서 정리하는 이 모형의 가정에는 완전한 이동성과 정보, 충분히 많은 지역, 외부성 부재 등과 함께 지방공공재의 재원이 재산세로 조달된다는 가정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