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9번 ⑤ 지문. 옳다.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에 따르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같다면, 각 지역 주민의 선호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공급량을 달리 정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거나 적어도 같다. 지역마다 선호가 다를수록 분권의 이점이 커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유도한다.
- 티부(C. Tiebout) 모형은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 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