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 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8번 ③ 지문. 옳다. 한 지역의 공공재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외부성이 있으면,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 주민의 편익만 고려해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 결과 양의 외부성이면 과소공급, 음의 외부성이면 과다공급이 되는 비효율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