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8번 ② 지문. 옳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마다 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이 차별화되고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주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한다. 이러한 발에 의한 투표로 선호가 비슷한 주민끼리 모여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앙집권제도에 비해 공공재와 세금에 대한 정보확보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오우츠(W. Oates)에 의하면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 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