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 평가된다.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8번 ⑤ 지문. 틀리다. 중앙집권화 정도를 지출 주체 기준으로 측정하면 보조금을 받아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지방지출로 잡힌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원과 용도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므로 중앙집권화의 정도는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