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9번 ② 지문. 틀리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쓰도록 지급하고 통상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조건부(대응) 교부금이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지방교부세이다.
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정답: X (틀리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9번 ② 지문. 틀리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쓰도록 지급하고 통상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조건부(대응) 교부금이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지방교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