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4번 ④ 지문. 옳다. 끈끈이효과는 중앙정부 보조금이 같은 크기의 주민소득 증가보다 지방정부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보조금이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지방정부 예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출로 이어지므로 지방정부 지출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