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재정학 OX 퀴즈

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4번 ① 지문. 옳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킬 뿐 사적재와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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