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4번 ③ 지문. 틀리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공공서비스가 정상재라면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공공서비스 소비를 늘린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공공서비스 소비량은 분명히 증가한다. 변화 방향이 불확실한 것은 사적재 소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