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지방재정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4번 ② 지문. 옳다. 대응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공공서비스 1단위당 일정 비율을 보조하므로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이 상대가격 변화로 대체효과가 생겨 선택이 왜곡되므로, 같은 금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에 비해 효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