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7번 ① 지문. 틀린 설명이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선호가 단봉형일 때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일 뿐, 그 수준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모든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인데, 중위투표자의 선호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