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 재정학 기출 OX

20개 지문

•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 O (옳다)
•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 O (옳다)
•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 O (옳다)
•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 수투표제이다. — O (옳다)
•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 X (틀리다)
•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 O (옳다)
•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 X (틀리다)
•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 — O (옳다)
•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 이다. — O (옳다)
•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 O (옳다)
•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 X (틀리다)
• 일정한 조건 하에서 10억, 20억, 30억의 3개 예산안에 대한 꽁도세승자는 20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O (옳다)
•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선거공약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O (옳다)
• 투표자의 선호가 다봉형이 아닌 단봉형일 때 성립한다. — O (옳다)
•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O (옳다)
•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가격순응자이다. — X (틀리다)
•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X (틀리다)
•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 O (옳다)
•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 의 생산량보다 적다. — X (틀리다)
•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집행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점에서 생산하려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