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선택이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 의 생산량보다 적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의 공공재 생산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 의 생산량보다 적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9번 ④ 지문. 틀리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순편익이 0이 될 때까지 예산을 늘리므로 생산량이 가장 크다. 미그-블랑제 모형의 관료는 예산 일부를 재량예산으로 남기는 데서도 효용을 얻으므로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과 니스카넨 수준 사이에 놓인다. 즉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량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