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선택이론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두 모형에서 관료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9번 ② 지문. 틀리다. 두 모형 모두 관료를 공익이 아니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니스카넨 모형의 관료는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미그-블랑제 모형의 관료는 재량예산(총예산에서 최소비용을 뺀 부분)과 산출량에서 얻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