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선택이론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9번 ③ 지문. 옳다. 니스카넨 모형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생산하고, 미그-블랑제 모형도 재량예산과 함께 산출량 자체에서 효용을 얻으므로 효율적 수준을 넘어 생산한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