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선택이론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0번 ② 지문. 틀리다.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수준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크게 과다하다. 미그-블랑제 모형은 관료가 예산 중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잉여(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아 생산수준이 사회적 최적과 니스카넨 수준 사이에 놓이므로, 니스카넨 모형의 생산수준이 미그-블랑제 모형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