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선택이론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8번 ⑤ 지문. 틀리다. 투표거래는 각자 강하게 선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안건에서 표를 교환하는 행위로, 오히려 선호의 강도를 표결에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점수투표제는 이미 선호의 강도를 점수 배분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투표거래 때문에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