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선택이론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8번 ③ 지문. 옳다. 린달 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공공재 비용의 부담비율(조세가격)을 제시받고 원하는 공급량을 표시하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부담비율을 조정한다. 균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공급량에 동의하므로 전원합의에 의해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