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6번 ④ 지문. 틀리다. 단기에는 오염 감축 1단위당 보조금을 주는 것이 조세와 같은 한계유인을 주므로 개별 기업의 생산량 감소 크기는 동일하다. 그러나 장기에는 보조금이 해당 산업의 이윤을 높여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므로, 산업 전체의 생산량 감소는 조세보다 작다(오히려 늘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