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 재정학 기출 OX

25개 지문

•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 O (옳다)
• 코즈 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 O (옳다)
•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O (옳다)
•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 O (옳다)
•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 X (틀리다)
•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 O (옳다)
•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X (틀리다)
•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 O (옳다)
•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 O (옳다)
•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 O (옳다)
•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 X (틀리다)
•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O (옳다)
•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 O (옳다)
• 양봉업자가 인근 과수원의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 O (옳다)
• 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옳다)
• 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 O (옳다)
• 외부성은 생산과정은 물론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 O (옳다)
•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환경세 부과는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 O (옳다)
•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X (틀리다)
•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 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O (옳다)
•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 O (옳다)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 O (옳다)
•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 X (틀리다)
•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