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외부성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9번 ③ 지문. 옳다. 코즈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명제다. 재산권이 불분명하면 누가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아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