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외부성은 자원배분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0번 ① 지문. 옳다. 금전적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로 상쇄되는 분배상 변화일 뿐이다. 가격기구를 통해 전달되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