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외부성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0번 ② 지문. 옳다.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의 생산함수나 효용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괴리되므로 시장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달라져 비효율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