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동이 상대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9번 ④ 지문. 옳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상대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전적 외부성이라 한다. 이는 가격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효과로 소득 재분배만 일으킬 뿐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