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교정세를 부과하여도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9번 ① 지문. 틀리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과다생산이 일어나는데, 최적 산출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만큼 교정세(피구세)를 부과하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따라서 교정세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