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외부성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9번 ④ 지문. 옳다.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직접 오염을 줄이기보다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는 편이 저렴하므로 구매자가 된다. 반대로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은 오염을 더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