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9번 ② 지문. 틀리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정부는 총배출량만 정하면 되고,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은 배출권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드러나므로 정부가 알 필요가 없다. 개별 기업의 저감비용 정보 없이도 비용효율적 저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직접규제에 비해 배출권 거래제가 갖는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