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외부성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6번 ⑤ 지문. 틀리다. 코즈 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아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많거나 피해 측정이 어려워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어려워지므로,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 곤란해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코즈 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