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26번 ③ 지문. 옳다. 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정하므로 시장 균형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