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외부성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0번 ⑤ 지문. 틀리다. 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생산·소비자는 사적 편익만 고려하므로,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다. 과다생산은 해로운 외부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