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와 귀착 — 재정학 기출 OX
10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O (옳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 X (틀리다)
- 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 X (틀리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 X (틀리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 X (틀리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 X (틀리다)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 O (옳다)
-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 X (틀리다)
-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 X (틀리다)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