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조세의 전가와 귀착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따라서 모든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은 0원을 부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4번 ④ 지문. 틀리다.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없으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일정한 한계비용과 선형 수요곡선 아래에서는 가격이 조세의 절반만큼만 올라 독점기업도 조세의 일부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