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기업에게 부과하였으므로 9원 모두 독점기업이 부담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4번 ③ 지문. 틀리다.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는 경제적 귀착과 무관하다. 과세로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인상되어 조세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독점기업이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